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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의 가혹행위로 분신기도한 김형찬 씨 안기부 직원 4명이 이재규(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씨의 영장을 제시하며 연행한 뒤, 신당6동 파출소에서 집중 구타하며 이재규임을 시인하라고 강요. 신원조회 결과 신분이 확인됐으나, "운동권에 아는 사람 한사람만 불라"며 협박한 뒤, 재차 경기도경 대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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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전의 권리, 생명권, 또한 법적방어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침해한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고, 재판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공지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종’을 겪는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친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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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동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당의원, 경찰 고소키로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영장 없이 병원을 점거하여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진료행위를 방해한 과천경찰서장 황인웅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경한 대응을 갖기로 했다. 경찰은 19일 오전10부터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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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5월)

  ... 들이 부상을 경험했고 대규모로 연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몇몇 시민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영장까지 청구, 발부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감시뿐만이 아니라, 경찰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력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4.16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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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세월호, 송전탑, 밀양, 경찰, 사랑방, 집회, 노동, 노동자, 에이즈환자, 탈핵, 인권, 참사, 공단, 월담, 권리, 감시, 기업, 대통령, 물대포, 성소수자, 임금, 지역, 유가족, 법, 정책, 연대, 정부, 공권력, 교육, 노동권, 세월호참사, 안전, 에이즈, 차벽, 에너지, 역사, 언어, 공공, 가족,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민주노총, 서울역, 수동연세요양병원, 심의, 여성혐오, 영장, 정치, 차별, 퇴직금, 파업, 헌법재판소,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건강, 병원, 추모, 활동가, 전기, 한반도, 상담, 기본권, 피해, 국제, 국가,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정한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 때문에 2012년 10월 이후 양사를 비롯한 인터넷기업들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러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 직전 상황을 보면 통신자료 제공이 대단히 남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통신자료가 온전히 제공된 201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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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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