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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호)

  공안문제연구소, 4년 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

  지난 27일 이적표현물 배포혐의 등으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경남 진주시 소재 '우리서점'주인 정대인(32)씨가 지난 28일 오후7시경 풀려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중인 <한국사회의 이해>의 제작, 배포과정, 필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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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t;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 따라 실형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H.2.22‧30)/피고인 법정구속 활성화, 대법예규 시달, 법경시풍조 방지‧‧‧형량도 현실화(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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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근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인권,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었다. 한편 민정련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15일 오전 10시 민정련 사무실에 경찰이 무단침입, 컴퓨터교육 받던 회원 등을 강제 연행했으며, 연행자의 가족면회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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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후원회 권오헌 선생(78)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권오헌 선생이 양심수 후원회 조직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두로,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 기념행사 발언 내용, 통일뉴스 기고 내용, 범민련 남측본부 기념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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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자체 장비를 갖추고 불법 도청을 해오다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발각되자 합법적으로 도청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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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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