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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노동법 개정 및 노동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민주노총의 인정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41개 대학 72명의 법학교수들을 대표하여 윤성천 노동법학회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등 7명은 30일 오전9시30분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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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 989년 이래로 아태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올해 2월초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에 위의 요청을 담은 편지를 지난 3월 3일 발송하였다. 그동안 독립성을 의심받아온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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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석방, 인권위원회,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불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7호)

  이순심 씨 석방 위한 방청인단 결성

  가정폭력 방지 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21일 여성의 전화 등 17개 단체 참여 이순심 씨 구명운동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하 이순심방청인단)이 21일 오후 1시 수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150여 명이 모여 결성석을 가졌다. 최미정 (부실행위원장,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장)씨 사회로 진행된 결성식은 경과보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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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2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교육, 여성, 다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이 포함됐다. 구미유학생간첩사건의 강용주 씨, 외국인간첩사건의 정수일 씨('깐수') 등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있던 39명은 잔형이 면제되고 복권됐으며, 정갑득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916명은 형선고실효․복권됐다. 또 단병호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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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질병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4.7)/ 사회원로·각계인사 550명, 정부에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 전면 해제 촉구(4.8)/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민변·평화인권연대 등, 양심수 석방 대상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명도 포함시킬 것 촉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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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국회, 석방, 양심, 미국,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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