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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 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사실로 불려가 검사실 진술과 재판정 진술이 달라진 점을 추궁받으며, "수사초기 검사실에서 했던 진술 그대로 증언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또한, 검사가 "그대로 증언하지 않으며 위증죄로 걸겠다"고 해 재판정에 출두하는 것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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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간첩, 석방, 안기부, 조직, 불안,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3 대법관:이용훈(재판장)/박만호/박준서(주심)/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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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파업과 제3자 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중대처키로/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94년 6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노조, 회사측에 15억 배상하라”고 판결 <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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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0호)

  구속만기 직전 보석허가

  광주 진정연 8명 풀려나

  ... 11월 사노맹 재건 혐의로 구속됐던 김상진(30)씨등 진보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8명이 재판부(형사합의 1,2부)의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중 16일 석방된 김씨외 4명은 구속만기를 불과 5일 앞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보석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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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 아시아평화기금에 출연하는 일본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단련에 통보/독일헌법재판소 난민유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93년 난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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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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