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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파업과 제3자 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엄중대처키로/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94년 6월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노조, 회사측에 15억 배상하라”고 판결 <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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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정부,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0호)

  구속만기 직전 보석허가

  광주 진정연 8명 풀려나

  ... 11월 사노맹 재건 혐의로 구속됐던 김상진(30)씨등 진보정치연합 광주지부 회원 8명이 재판부(형사합의 1,2부)의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중 16일 석방된 김씨외 4명은 구속만기를 불과 5일 앞둔 상황이었는데, 재판부는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가 갑자기 보석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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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5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 아시아평화기금에 출연하는 일본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단련에 통보/독일헌법재판소 난민유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93년 난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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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일본,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미국

  권리 및 집단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 소됐던 피고인들이 잇달아 석방되는 가운데 지난 3월 구속된 서울대 노나매기 관련자들의 선고재판이 15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오민규씨에게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피고인 7명 모두를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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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3호)

  ‘미국범죄 공론화해야’

  미국제소 청원운동 전개

  ... 앞두고, 미국의 광주학살개입을 규탄하는 집회와 공청회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측에 미국을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미국제소 청원서명운동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관으로 현재 서울, 광주를 비롯한 15개 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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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정부, 양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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