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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40호)

  아펙반대 목소리 틀어막은 경찰폭력

  [현장] 정상회의 첫날 2만여명 범국민대회

  ... 회 △진도군농민회 △무안농민회 △순천농민회 등 전남 10여개 시군과 함안군·진주시 등 경남지역 곳곳에서 농민들의 집회 참여를 막아섰다. 경찰은 동광주·서광주 톨게이트와 진도대교 앞에 배치돼 집회참가 버스의 출발을 가로막았고 해남에서는 농민들이 탈 버스의 열쇠를 탈취해 물의를 빚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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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강성준 2005-1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전쟁, 행진, 권리, 신자유주의, 빈곤, 노동자, 민주노총, 프라이버시, 학생, 병원, 탄압, 이라크, 생존, 불법,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 칠곡환경지회(아래 칠곡지회) 조합원들과 인근지역 노동자 등 60여명이 이틀째인 16일 오후 4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된 것. 공공연맹에 따르면, 칠곡군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12명으로 구성된 칠곡지회는 군청으로부터 청소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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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점거,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제 △집회에서의 경찰폭력 등을 감시한다. 이에 앞서 17일 저녁 8시 부산인권센터에서 부산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감시활동 교육도 진행한다. 또 경찰감시팀은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권리카드'를 만들어 집회 참석자들에게 대량 배포한다. 여기에는 △불심검문과 동행요청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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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실종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4천여명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같은해 7월에는 '서울 남부지역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는다는 구실로 구체적 정황도 없이 조선족 수십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02년 3월 경남 마산에서도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6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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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서 교수는 "대상지역 외 주민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환경쟁송의 청구인(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과제"라며 "환경권의 사법적 실현방법은 다른 개별 사회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자본주의적 사회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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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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