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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것이 아니라 단 두가지 규정만 수사권에서 배제된 것이며 ▲검․경의 미흡한 점은 조직적으로 보강해야 할 문제이지 수사권을 안기부에 회귀시켜야 할 이유가 못되고 ▲안기부는 피의자 접견시간을 하루 한 차례 1-20분 정도로 제약하고 있으면서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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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고 이번 결정이 장애인 재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가 하락을 우려한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한데 따른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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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학 피고인 외 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27․한총련 조직강화국장) 피고인은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3일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총련 간부들의 이름을 말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새벽 5시까지 잠을 못자고, 원산폭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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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무시,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④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장 신용호

  장애인들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장애인 활동가

  ... 욕구가 다르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조건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조직화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엘리트 중심이나, 장애인 시설장 중심의 청원운동이 되고 만다. 아직도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심정에 호소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은 좋아지고 있다.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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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운동, 아동, 교육, 복지, 활동가, 정책, 입법, 군대, 인권, 개발, 이야기, 권리, 욕구, 전세, 학교, 미국,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0호)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농성

  민족해방군 조작에 항의

  ... ”며 “특히 남총련에 대한 집중수사로 학생운동과 관련없는 학생들까지 민족해방군으로 짜맞춰 조직사건을 발표한 것은 남총련과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명백한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행형법에 기준한 소내 공정한 처우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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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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