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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24+

  ... 거부 224+. 지난 5월 지문날인거부 78+로 출발한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24명의 집단이 되었다. 이 자료집은 지문날인거부 224+가 지문날인제도의 폐해와 대응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다. 지문날인거부 224+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문명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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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1

  인권키워드

  학생, 운동, 국가,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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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5호)

  손뼉도 마주쳐야, 사측은 어디 있느냐?

  호텔 3사 순회 집회 '성실한 교섭' 촉구

  ... 급 호텔 세 곳(스위스 그랜드, 힐튼, 롯데)의 노동 조합이 각 사업장을 차례로 돌며 연대집회를 가졌다. 27일 세 호텔을 순회하며 열린 호텔 3사 노조 주최 '장기 파업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노동 조합 결의 대회'에서 1천2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노사간 자율 교섭 보장 △구속 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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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8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파업, 노동, 조합, 비정규직, 집회, 회사, 권리, 동지, 생존, 산업, 노동자, 생명, 석방, 싸움, 임금,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아직도 '국가대사'가 우선이냐

  민주노총 집회 시위전력 문제삼아 불허

  ... 열리기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의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폭력진압 규탄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중부 경찰서는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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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집회,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 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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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입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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