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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 여성노조 경상대 중앙식당 분회장) 18:00 ∼ 18:30 종합토론 18:30 폐회 [자료집 순서]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김선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민변 노동위원회 연구사업부장) 5 한명숙(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17 김문수(국회의원, 한나라당) 21 정우택(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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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동자, 민변, 국회, 민주당, 기본권, 근로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년폭력예방재단), 홍성태(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어기준(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장) [자료집 순서]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청회 발표자료 -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3.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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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시기에 새삼 끄집어낸 국정원의 저의에 대한 우려와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연행된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년여의 수배생활 끝에 최진수(경당관장, 37) 씨가 20일 체포되었고, 23일 박정훈(교사, 3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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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제도, 행진,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은 세상에서 인권 지수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대한변협 '99인권보고서(제14집)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99년 인권상황을 개괄한 제1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를 ▲과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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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교통혼잡 책임의 상당부분을 집회․시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도로사용료 징수 의견조사'에 이어 서울시가 행사․집회 주관단체의 교통혼잡 유발에 대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부과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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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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