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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지난 26일 한나라당은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팔찌(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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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3회로 나눠 소개한다. 강제단속과 보호소의 인권침해에 이어 포럼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홍승구 판사는 나이지리아 출신 치네두 폴 오그보나(아래 폴) 씨가 보호소 내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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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법, 체류,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운동, 권리, 단속, 이주, 법원,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무시, 미국, 전환, 입법, 공공,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음"으로 보고했다. 게다가 인제군은 지난해 복지부가 "로또복권 기금을 이용해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돕는다"며 시행한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에 인제수양원을 선정, 8천만원을 시설증축에 지원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회수하는 등 시설 점검에 소흘했다. 이에 대해 시설공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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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속 노동자 1000여명은 국회 앞에서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 권리입법 쟁취!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개악안의 폐기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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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4호)

  인권의 눈으로 과학기술을 바라보자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3)

  ... 과학기술을 초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해관계, 가치, 역사, 문화, 제도 등에 영향을 받아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과학기술을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의 과학기술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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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운동, 접근권, 약자, 진보, 감시,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정치, 차별, 페미니즘, 개발, 이야기, 역사, 무기, 의존, 기술, 법,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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