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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8;12와 5․18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 담당 판사(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김영일)가 생중계 보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돌연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생중계 허용을 촉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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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정부, 장기수,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제인권소식> 수출용 전투기 부순 여성평화운동가 무죄선고

  “인도네시아의 범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 약 1백50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혔으며, 곧 리버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4명의 여성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모두 인정했고, 전투기를 부수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론했다. 이들은 변론을 통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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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8

  인권키워드

  변론, 석방, 범죄, 학살

•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지 2천5백90만달러어치 식량 추가 지원키로 <30일(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지난 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민주(22)씨와 이혜정(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3년 선고/정부와 신한국당이 관변단체들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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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장애, 교육부,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제도,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8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는 한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회복과정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학살자들의 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철저한 사법적 단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결의문을 통해 △반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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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법원

•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위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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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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