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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29일 ~ 8월 4일)

  ... 지 2천5백90만달러어치 식량 추가 지원키로 <30일(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지난 해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민주(22)씨와 이혜정(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3년 선고/정부와 신한국당이 관변단체들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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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장애, 교육부,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안기부, 여권, 장애인, 경찰, 이야기, 제도,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8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는 한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회복과정이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학살자들의 태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철저한 사법적 단죄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결의문을 통해 △반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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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법원,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696호)

  대림노조, 회사의 노조 개입 반발

  창원지법, 회사측 교섭거부권 확대 판결

  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위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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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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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3호)

  "민주주의하에서 맑스주의 인정 못해"

  한국노동청년연대 5명 집유 선고

  ...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청 관계자는 "대부분 5년 이상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집유를 선고한 것은 공안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후 의장 등이 석방된 뒤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결과> 이기주: 징역2년 집유3년/전상훈(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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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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