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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행사안내

  ... 념 세미나 및 기념식 ․일시:12월7일 오후4-8시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과로 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건강장애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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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노동, 기업,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 서 겁을 많이 먹었고 구속 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회원들이다. 오히려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등 소수의 몇 사람만이 있는 위압적 분위기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0(토)일 오후 2시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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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무기징역 선고

  ...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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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재판

• 인권하루소식 (298호)

  안재구 씨 가족, 24시간 수갑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 24시간 수갑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1월 17일 사형구형을 받은 후 곧바로 수갑이 채워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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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가족, 사형, 운동, 무기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성폭력규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실태와 야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이 최저형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조훼손이라는 가벼운 이유로 옥살이를 해야하는 가해자를 동정해서 집행유예로 판결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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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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