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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진압과정 성추행 진상규명 요구하며 시위/ <17일> (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광주 피해자 강길조씨 진술권 채택/통일원, 한겨레신문사가 벌여온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불허/경찰청과 해양경찰청,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1천3백여 명의 경찰 증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7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③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기지촌 여성인권 파수꾼 3년, 미군범죄 자료집 발간 준비

  ...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이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백7건(재판권 포기 2천4백32건)이며, 실형을 산 미군은 7명에 불과하다. 적어도 하루에 2건씩은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주로 94회를 맞는 미군기지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나이, 서울역, 인권, 전쟁, 지역, 건강, 범죄, 다짐, 시대, 집, 조직, 자존심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길조 씨 1인에 대한 신청만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주고받지 않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가끔씩 마른 기침소리만 들려왔다. 정각 오후 4시, 재판부가 입정하고, 법대 아래 좌우에 검사와 변호인이 착석하자 공판은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의 15번째 피고인이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입정했다. 피고인 김모 충청총련 대의원(모대학 노어노문학과 4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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