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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길조 씨 1인에 대한 신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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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주고받지 않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가끔씩 마른 기침소리만 들려왔다. 정각 오후 4시, 재판부가 입정하고, 법대 아래 좌우에 검사와 변호인이 착석하자 공판은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의 15번째 피고인이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입정했다. 피고인 김모 충청총련 대의원(모대학 노어노문학과 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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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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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18공대위와 민변 등 5․18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할 5명 선정해 재판부에 진술권 신청키로/독일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난민 13만5천명 본국으로 강제송환키로/유엔관리 발표, 전세계 영양실조자의 2/3가 아시아지역에 거주한다고 <11일> (금) 한국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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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상영이라는 면에서 검열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오히려 조직위원회는 “ ‘검열거부’라는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정부,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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