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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1호)

  <논평> '전향몰이' 악령의 귀환을 막아라

  ... 을 되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한나라당이 첫 번째 독침을 내뱉는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여론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이제 두 번째 독침을 날린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니 전향 여부를 확실히 하라고. 아니나 다를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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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실, 시대, 권력, 사상, 제도화, 간첩,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인력강도와 구조를 지니고 있다. ■헌법보호청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기구 헌법보호청은 간첩을 방지하지도 못하며, 이른바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테러리즘을 예견하지도, 평가하지도 못한다. 헌법보호청은 또한 우익극단주의와 상승일로의 헌법적대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속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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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요공판안내

  ■25일(화) 이수영(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권영길(민노총 위원장, 제3자 개입금지 등) 오후2시, 3단독, 오후2시,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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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700호)

  “이번 사면에는 양심수를 포함하라”

  인권.사회단체, 국보법 철폐 등 8.15행사 다양

  ... 보내기도 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달 19일 박노해(40) 씨와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된 간첩인 이헌치(43), 손유형(66) 씨등 13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 법무부로부터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사무차장 오창익 씨는 “법무부가 청원에 대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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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장기수, 간첩, 남용, 대통령, 역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아닌가 하는 의혹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안기부가 일명 ‘부여 간첩 김동식 사건’을 발표하면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대적 구속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전국연합등 재야 단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크게 드러나 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고 다가올 4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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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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