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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9호)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9일 전국 대검공안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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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화염병, 감시,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다. 그런데 노컷전에 출품될 작품들이 지난 21일 한국일보를 통해 소개된 이후 검·경의 트집이 시작됐다. 출품작 가운데,『아! 한반도』(안성금 화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들어간 인공기가 표현돼 있고, 다른 한쪽엔 성조기 안에 태극기를 표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공안당국의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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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3호)

  " 만신창이 인권위법안, 집어 치워라"

  다산인권센터 등, 민주당 법안 거부

  ... 내용의 법안으로 다시 복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14일 "법무부의 아집과 독선, 국민의 인권보다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한 민주당의 작태"를 지적하고, "인권활동가를 짓밟으며 세워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또 "김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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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국회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생하자 정부는 또다시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 과다집중'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도외시한 미봉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 아래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위조사건은 주민등록증 제도가 갖고 있는 자체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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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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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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