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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보험모집인은 노동자인가? 이 물음에 대해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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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다. 1일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된 민주노총 조합원 1백여 명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지난 10월 6일 발생한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알몸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담당 경찰관과 현장 책임소장의 해임과 지휘책임자 중징계, 경찰청장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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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22호)

  <인터뷰> 이종회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아셈투쟁' 평가

  "이제 시급한 것은 투자협정 저지투쟁"

  ...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의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투쟁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큰 상처의 일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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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25

  인권키워드

  IMF, 이야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노동자, 비정규직, 싸움, 집회, 경찰, 사회운동, 경제, 제도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한외국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한동안 대사관 유치작전이 벌어지더니, 최근엔 경찰이 아셈 대회장 주변의 기업과 건물주로 하여금 위장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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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민노총, 강남 집회 강행키로

  집회금지 이의신청 제기

  민주노총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관계없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역 '뱅뱅사거리'에서 열기로 한 '아셈2000반대․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강행키로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장소와 행진구간에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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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강남역, 기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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