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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4호)

  복수노조금지, 나라 안팎 지탄

  한국노총·노사정위 앞 규탄집회

  ... 직 노동기본권 쟁취, △ILO(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금지 재개정 신속이행 촉구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 집회는 지난 28일 한국정부를 상대로 복수노조유예 조항을 재개정하라는 ILO의 권고조치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복수노조유예 조항을 합의한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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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단결권, 복수노조, 집회, 비정규직, 역사,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3호)

  '차별' 집중 토의…팔레스타인 등 의제로

  제57차 유엔인권위 개막

  ... 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그 외 모든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올해 8월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반인종주의 국제회의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철폐 국제기념일이었던 21일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41년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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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30

  인권키워드

  인권, 팔레스타인, 차별, 인종차별, 권리, 이스라엘, 빈곤, 주민, 정부, 발전, 소수자, 난민, 불평등, 사회권,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지역, 질병, 애도, 역사, 평화, 학살,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경찰폭력이 끝간데를 모른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 이후 구조조정과 관련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하고, 백주대낮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을 '불법집회에 참가할 우려가 있다'며 연행(2월 22일)하고, 시위현장에서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이 예사롭지 않다. '부평은 계엄 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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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행진,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퇴진,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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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이 전세버스를 가로막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을 지휘감독했던 부산진경찰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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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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