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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대검공안부가 이른바 '민생공안' 방침을 세우고 구조조정에 얌전히 응하지 않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철저한 분쇄'를 공언했을 때부터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반민중성과 민생공안의 수행도구가 어떤 것이란 걸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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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권력, 기본권, 법,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최소한의 인권원칙 집대성한 『국제인권조약집』

  ... 여전히 일반인이 국제인권조약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외국어에 능숙한 사람은 영문조약집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가입한 조약은 관보에 원본과 번역문이 공시되고, 외무부 조약집에 가입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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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13

  인권키워드

  인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집회․시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철회하라.” 매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탑골 공원 입구에서 열리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아래 민가협)의 목요집회에서 퍼져나간 외침이다. 12일 민가협 372회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들어 정부가 표명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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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경찰 ‘폭력배’, 대우노조원 집단 폭행

  무저항 시위대에 방패, 곤봉, 군화발로 집중 구타

  ... 공장 인근 도로에서는 무장한 전투경찰 병력이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곤봉과 방패 등으로 집단 폭행해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상의를 모두 벗고 길바닥에 연좌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부상자 규모와 그 정도가 심했다.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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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12

  인권키워드

  경찰, 법, 법원, 공권력, 노동자, 노조, 회사, 병원, 무시, 보호장비, 업무방해죄, 위법, 정리해고,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6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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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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