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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9호)

  준법서약 속셈 보인다

  당국, 명동성당 농성자 연행 시도

  ... 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수배해제 결의대회’, 24일 국가보안법 철폐 명동 문화제, 31일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중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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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농성, 석방, 농성자, 기본권, 김대중, 가족, 사상,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입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장기농성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으며, 그러한 법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태완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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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법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영남위사건’ 편파보도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 한편 오는 13일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구속자들에 대한 첫공판이 열리게 되며,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은 11일 이번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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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한다”며, “부랑인들을 분류해 정신질환자 또는 장애인 시설 등 전문기관으로 보냄으로써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부랑인들을 일시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IMF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부랑인들을 계속 시설 내에 장기수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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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에 대한 더 나은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난국이 정부의 탄압과 체포를 야기함으로써,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시급히 효과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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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정부,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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