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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글쓴이: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펴낸이: 한겨레신문사/ 253쪽/ 2004년 9월 우리 사회는 '고문'을 군부독재 시기에나 발생했던 '치부' 정도로만 여길 뿐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다. 고문희생자는 세상과 격리된 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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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한국,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로운 논의 자체를 가로막아, 온 국민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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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 원(이하 심평원)의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방조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1998년 서울 A 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아 15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김아무개 씨는 2000년 3월부터 그 해 말까지 다섯 번 격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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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국민건강보험,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배상제를 강화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손해는 침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인정보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면 이 법안에는 동의 없는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 열람·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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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했지만 계약기간 단축으로 투쟁의 결실을 고스란히 빼앗겨버린 이랜드노조 사례,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대송텍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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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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