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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8호)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 즐거운 물구나무 ◀

...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식의 의혹에 찬 시선들이 그녀를 따라붙을 테니 말이다. 성범죄의 피해자를 '폭력의 희생자'라기보다는 '불결'이나 '타락'과 연결시키는 이 사회에서 그녀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게 평생 그녀의 삶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질 낙인의 공포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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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언론, 여성, 가해자, 낙인, 경찰, 연결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통해 '병역거부권'의 법적 기초를 확정했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자유권위원회에 직접 통보해 권리 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에 책임을 묻는 제도다. 개인청원이 접수되면 자유권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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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76호)

<논평> '현대판 골품제'의 반 쪽짜리 진실

... 아쉽게도 사회단체의 그러한 주장은 반 쪽짜리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그나마 '명문대학'에 원서라도 쓸 수 있는 '우등생'이며, 우등생과 열등생 역시 부모가 가진 경제·문화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포기한' 학생, 취업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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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6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학교, 강남, 소외, 인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실, 역사, 부모, 공공성, 빈곤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보도해 주었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피해자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감시팀은 새로운 자원활동가 충원에 연연하지 않고 본래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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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2호)

'개발'에 가려진 '발전권'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의 부재→개발의 부작용에 대한 무책임과 민중 투쟁의 억압→개발 이익의 사(기업)적 재산화→피해의 민중 전가 및 민중 생존권 악화. 이러한 개발 구조로 인해 민중 중심의 발전 과정은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인권 침해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 유엔은 1986년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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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4-10-12

인권키워드
발전, 개발, 권리, 정부, 국가, 기업, 인권, 불평등, 파견법, 병원, 경제, 갯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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