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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통해 “전자카드사업의 총시장규모는 7천억-1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적 편익의 상당부분은 결국 이들 재벌과 외국의 기업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추계에 따르면 주민카드사업의 수입유발 효과는 1997-2007년 사이 1천4백60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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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 해체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만이 가정폭력 속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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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고안’에서 △개인 정보 파일에는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다. 인도: 2백2십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4이 연소자이다. 인신매매 유형은 부모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허위 결혼, 거짓직업알선, 유괴 등이다. 일본: 가장 큰 아시아여성의 섹스산업 시장이다. 15만명이 넘는 비일본여성이 매춘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태국과 필리핀 출신이다. 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일본,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12호)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

  감시·해고·테러 … 민주노총 총력대응

  ... 한국타이어는 종업원 수가 3천5백여 명에 이르는 대전지역 최대의 사업장으로서, 신탄진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노민추측은 “95, 96년에 걸친 폭력테러사건 및 강간․성추행 사건이 검․경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강도 높은 노동탄압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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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성추행, 노동탄압, 농성자, 여성노동자, 집회, 이야기,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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