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일부 개정으로는 그 폐해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법, 통일, 입법, 검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개인정보, 학생, 저항, 통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통일된 독일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했지만 그 법률은 나치 등 일부 극단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관계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갖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알게 모르게 상호주의에 침투 당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져보곤 한다. 예를 들어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 또한 상호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형식논리로는 "'북의 국가보안법'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조잡한 대항논리를 필연적으로 낳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 는 강용주(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85년), 김삼석(남매간첩 사건·93년), 김진성('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97년) 씨의 피해사례가 각각 폭로되었다. 이날 소개된 김삼석 씨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첫 '간첩사건'의 피해자였으며, 김진성 씨도 96년말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이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