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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논평> 인권위원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 난해 1기 인권위원의 인선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됐으며, 청와대의 밀실인선을 거쳐 인권위원의 자리는 채워졌다. 현행법의 빈틈을 핑계삼아 거듭되고 있는 밀실인선은 자질 없는 인물의 등용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원의 자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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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결의문을 채택, 대통령 등 인권위원 지명․임명권을 가진 곳으로 보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김창국 변호사를 초대 인권위원장으로 전격 내정했으며,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이 출범해 활동을 시작(8.20)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 내정과 기획단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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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게 해고되어 고통받아오다 쓰러진 양영대씨는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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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84호)

  김준배 유가족 탄원서 제출

  "진상규명·특진제 등 폐지"

  ... 검거과정에서 지난 9월16일 숨진 김준배(27, 한총련 투쟁국장)씨 유가족 측은 1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 대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앞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유가족들은 탄원서에서 △진상규명 및 재수사 촉구 △수배자 검거경찰관에 대한 특진제 및 포상제 폐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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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집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437호)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 ](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중의원 73명, 참의원 53명이 참여했다. '수감중인 재일한국인 7명에 대한 인도적 배려에 관한 일본국회의원 요망서'는 "고령이나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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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청와대, 가족, 국회, 대통령, 장기수,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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