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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인 석방운동 등 전개 /금호 노조위원장 손종규 씨 ‘3자개입’ 표현자유 침해 국가상대 첫 손배소송/부산 고신대 이동규 교수, “병원 절반이상 바퀴벌레 서식 병실 하나당 평균 16마리꼴” 논문에 발표/참여 연대, 김도언 전 검찰총장등 비자금 은폐축소 고발/전국 3천2백여명의 방범원,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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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서울시,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요공판안내

  ... 골티나프랭크(충무로폭행미군), 폭력법 위반, 2시, 서울형사지법 7단독, 421호 장기수 손배소송, 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 13일(금) 최재천외 1명, 국보법위반, 4시, 서울형사지법 23부, 311호 안호상외 1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시,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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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요공판안내

  ... 웅, 오전10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민사지법 559호 문국진, 오전10시, 고문후유증 손배소송항소심, 서울고법406호 <30일>(수) 황인성, 오후4시, 국보법 위반,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 319호 신광수외1인, 오전11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1부, 418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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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

  ... 개 조교가 신아무개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교수와 서울대총장,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앞서 박용상 부장판사는 "성희롱 문제가 법적 심판대에 서기는 처음"이라며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원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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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괴롭힘,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요공판안내

  □ 7월20일 한백렬 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선고), 보안관찰법 손배소송,오전 10시 서울민사합의41부, 562호 최홍제(선고)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5단독 42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국보법, 오후4시, 창원지법 형사2부, 창원지법 대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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