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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내지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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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 인권하루소식 (293호)

  최태호 이교를 구타한 사람을 색출해 처벌하라

  최이교 유족 구타흔적 분명, 단순자살로 사건은폐

  ... 을 색출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또 “부검결과 최 이교의 사체에서 구타, 가혹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측에서는 구타행위자를 찾아내는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단순자살로 수사를 종결짓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이광협 안동교도소 보안과장을 조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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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자살

• 인권하루소식 (261호)

  앰네스티,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 캠페인 10.15-23

  각 대륙에서 14명 선정

  ... 11월 20일에는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앰네스티가 선정한 사례는 경찰에 의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인도네시아의 9세 소년 Junyonto 등 아시아지역 4명, 아버지가 콜롬비아의 게릴라들을 돕고 있다는 이유로 잡혀가 실종된 베네주엘라의 14세 소녀 Yolando Landin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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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과거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 잘못된 수사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사회에서 최초의 사건들은 대거 국제인권분야에서 왔다. 1993년 6월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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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시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신당6동 파출소장실에서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경기도 지방경찰청 공안분실에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분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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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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