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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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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신당6동 파출소장실에서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경기도 지방경찰청 공안분실에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분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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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인권침해로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하면서 △고문 및 가혹행위 종식 △양심수 즉각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국민인권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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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졌다"며 범민련 관련인사와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 등에 대한 무리한 사건확대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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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여성 권리신장 캠페인

  ... 여성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5. 정부기관원이나 준군사조직에 의한 강간, 성추행 및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라. 7. 가족관계로 인한 처벌을 중지하라. 8. 구금중인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11. 난민, 유민 및 망명희망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라. 14. 공식적인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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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여성, 난민, 여성인권, 고문, 인권, 정부,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차별, 성추행, 권리, 보편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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