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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23일 인권단체연대회의, 민중연대 등 8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발족한 것. 지난 수년간 집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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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를 열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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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민주노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950호)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

  ·10월 9일 (화) 오후 2시 / 명동성당 들머리 ·국가인권위원 인선 경과보고 / 무원칙·밀실인선 규탄 및 향후 인권단체연대회의 대응 / 반전평화 호소 / 무원칙·밀실인선 규탄 성명 /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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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 인권하루소식 (1947호)

  “타협? 무슨 타협? 노조는 없애야 돼!”

  대영CC, 경기보조원 65명 집단해고

  ... 모인 곳에서 강 대표이사의 협박발언이 이어졌다. “서비스업계엔 노조가 절대 필요없다”, “집단행동 주동자를 색출해 해고하겠다”, “노조간판을 강제 철거시키겠다”, “자율수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해고 조치하겠다.” 경기보조원 김△△ 씨는 15일 강 대표이사 경기보조를 하면서, 노조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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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무시,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현행 집시법은 △집회 신고 내용이 너무 많아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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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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