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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고문 국회의원 수사 촉구

  정형근 심판모임 성명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정형근 심판모임, 대표 이돈명)은 3일 정형근의 고소건 담당 정만전 검사에게 보내는 수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결성하여 4월 13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정형근 심판모임은 "한 두 사람도 아닌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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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안기부,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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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안 발표

  열사범추위,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예정

  ... 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과거청산과 국가보훈사업에 대한 발제문 발표와 함께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특별법 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특별법 법안은 열사범추위의 토론을 거친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오늘 발표될 특별법 법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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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특히 김정길 장관이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물밑작업도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김 장관의 태도는 취임전과 비교해 180도 바뀐 것으로, 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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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21호)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 가져

  ...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직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실직노숙자(Homeless)의 인권과 정책방향'에 관한 정책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서울역 실직노숙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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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IMF, 노숙자, 인권, 일자리, 서울역, 소외,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집, 욕구, 상담, 의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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