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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영삼 정권퇴진 등 요구시위/전국연합, 과거청산위 등 3만3천7명이 참여한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대정부 청원서명'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 ◆ 5월 17일(토) 수원 원천동 택지 개발지구 철거민 2가구 7개월째 철탑투쟁 ◆ 5월 18일(일) 5․18 민중항쟁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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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 5․18문제의 해결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는 이유로 △청문회와 가해자들의 재판과정을 통해 발표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 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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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있어 언제 물거품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집권세력들 자기사면 요구 답답하다. 5·18재판은 본격적 과거청산의 계기가 되지 못한 채 과거청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건재를 자랑하고 있는 당시의 내란집권세력들은 이런 입장에서 틈만 나면 전, 노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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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5호)

  제7회 5.18 시민상

  곽노현교수-박연철변호사 수상

  ... 변호사에게 수여되었다.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회장 정수만)는 “12.12, 5.18 재판과정중 법적 조력 및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등 민주화 발전과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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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1997. 5. 9 재판장 정은환․노경필․최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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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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