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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3호)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천주교인권위, 국회에

  ... 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조홍규, 강신옥 의원 등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진상조사 특위구성, 사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희태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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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국회, 피해자, 피해,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1호)

  국제법률가위원회 종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종군위안부문제 ILO제소, 정신대문제 등 외국인전후보상법 시안 논의

  ... 움에는 우스티니아 돌고팔(Ustinia Dolgopol, 보고서 작성자)씨와 일본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금자, 장완익 변호사, 이주완 노총사무총장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해 11월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of Co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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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피해, ILO,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1호)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 속행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 특별부(이용우 부장판사, 주심 조배수 판사)는 원고 대리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에게 변론요지를 구두진술 받았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위배’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도 조례 개정에 따라 폐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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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질문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65378;한국여성의 전화｣ 회장단 이․취임식,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 <10일> 일본 시민단체 ｢침략전쟁 찬미에 반대하는 전국 네트워크｣, 한국 시민단체와 언론에 동참 호소/민가협 10차 총회 상임의장에 안옥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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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단속, 한국,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Social Situation-/KNFSD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40쪽) □ 시민과 변호사 제14호(95년 3월호)/서울지방변호사회(전화:522-9413) 주요내용: 사법체계의 졸속개혁을 반대한다/아파트 선분양제도 이래도 좋은가/당직변호무죄투쟁기/경찰권에 내재된 고유의 수사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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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정치참여, 건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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