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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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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김대중,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것을 권유하였다. 유엔에서는 3월 '인권침해에 대한 개인제소에 관한 패널토론', 5월 '경제성장, 소득분배와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을 비롯해 12월까지 매달 특별 회의가 기획되어 있다. 특히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기간 중 대대적인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고,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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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활동가, 권리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초래한 끝에,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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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기부/ 보수언론/ 헌법재판소 매해 인권침해자의 이름을 벗지 못한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에도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총책임자로 최다표를 받았다. 그리고 편파․왜곡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안몰이에 앞장선 ‘보수언론’이 인권침해자로 지목되었다. 특히 ‘월간조선’과 ‘한국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에서 추징금이 빠진 만큼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 재확인/교육부, 경제여건 고려해 해마다 5～7%씩 올려온 국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내년에 동결키로/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주민들, 주민투표에서 나고에 미군해상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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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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