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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호)

  공판안내

  ... 임성호 일경, 군무이탈, 춘천지법. * 09:30, 고대성 일경, 군무이탈, 11사단 군사법원. * 10, 이인섭, 특가법, 318호, 2회. * 10, 박창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19호, 3회. * 10, 안영선 외 2인, 배임수재 등, 321호, 선고. * 10:30, 김남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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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호)

  양심선언 군인 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 , 8월 27일 10시, 동부지원 1호 법정 고대성, 8월 31일 1시,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임성호, 8월 31일 10시, 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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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농성, 재판, 청와대, 행진,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호)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손병선 씨는 15일 사망한 고 성순희(손병선 씨 부인)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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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석방, 정부, 노조, 분단체제, 전교조,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호)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 일정이 확정되었다. 강태중 일경(정주경찰서 대용감방 수감) : 기소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인 광주 장광수 변호사. 이동익 일병(대구 50사단 헌병대 영창 수감) : 8월 23일 군사법원, 변호인 대구 최동태 변호사. 91. 4. 15. 6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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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변호, 재판, 인권위원회,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1호)

  "손병선 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 씨 48시간 일시 석방

  ... 장례식 참석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16일 손병선 씨의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언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 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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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석방, 대법원, 고문, 건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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