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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검찰권과 사법권)의 형식을 빌어 사형집행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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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행이 직원들과 여성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구조조정에 관한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국세청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은 교환직원으로 현재 2백2십 여명의 직원을 14명으로 축소하게 된다. 축소방침에 따라 각 지청은 교환직원들에 대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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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회사,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 정 씨에 대한 보안관찰 취소판결(23일), 미국 과학아카데미 등 미 학술단체 인권위원회 김대통령에 세계적 수학자 안재구 씨 석방 촉구(23일) 6.자유롭게 숨쉬고 싶다 정부가 전국 그린벨트의 30%이상을 해제한다는 내용발표에 반발해 환경단체 농성 돌입, 신경림 시인 등 가계인사 백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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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노숙자, 미성년, 보안관찰, 경찰, 노인, 농성, 석방, 인권, 임금, 장애, 집회, 파업,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서해교전으로 뜨거웠던 한주,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에서 북방한계선 이견(15일), 김대통령 햇볕정책기조 강화 의지 재천명(17일), 서해대치 사실상 해소,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과 북방한계선 협상 용의 있다' 밝혀(18일), 남북차관급회담 북경에서 개막 예정(21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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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괴물'은 노태우 정권 때인 89년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다시 태어난다. 3월 20일 노대통령은 공약사항인 중간평가를 무기한 연기하고 3월 22일 긴급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 이른바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이유로 검찰에 상설대책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공안합수부는 곧 △공공시설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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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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