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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가 67.50%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여성의 전화 정춘숙 인권부장은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명시해, 초기단계에서 국가 등이 개입해 문제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남편 절반이상 아동학대 특히 아내폭력은 아동폭력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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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494호)

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 보류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동아시아국중 OECD의 회원국이 되려고 하는 최초의 국가이며, 이는 OECD가 처음으로 지역의 노동법과 절차를 회원국 가입인정과정의 일부로써 고려하는 기회이다. OECD가 한국의 가입을 다루는 방식은 미래의 가입국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주의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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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9

인권키워드
한국, OECD,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대통령, 인권, 지역, 권리, 민주주의,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8호)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도 민족적 차별은 있다

...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갔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구두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 국가로 이동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베대지진으로 이곳 구두산업의 80-90%가 타격을 입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그중 40%가 재건되었고 앞으로 50%가량 재건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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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8

인권키워드
차별, 집, 일본, 정부, 노동자, 대기업, 지역, 참사, 이야기, 학교, 피해, 국가, 해방, 산업, 세력, 발전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해설 :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란?

... 선언문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국제법의 대상과 주체가 국가에서 정부간 기구나 초국적 기업이외에도 인권분야에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에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의 권리·의무·역할 등에 대한 원칙을 국제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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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발전, 국제앰네스티, 아동, 인권옹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들어보자.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의 권리는 전형적인 소극적 권리로써 발전되어왔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삼가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주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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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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