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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법무부, "수용자 사망, 잘못 없다

  호흡기 언제 뗄지 정하면 치료비 고려

  ... 다. 또한 그는 박 씨의 부인에게 "소생이 불가능한 건 알고 계시죠?"라고 운을 떼더니 "국가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끝도 없이 치료비를 댈 수 있습니까? 언제다, 결정하시면 그때까지 치료비는 생각해보도록 하죠"라고 말했다. 이에 박 씨의 부인이 "결정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다그치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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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6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피해, 피해자, 교도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일말의 미련이라도 버리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유해매체표시제'든 '내용등급서비스'든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등급체계에 반기를 들자. 정통윤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청소년 보호'라는 조급함 때문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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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와 김석진 씨는 각각 청송보호감호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교도관이 소송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판정했지만 쟁송의 원인이 된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 또한 윤 모 씨의 경우는 청송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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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9호)

  전시학도호국단 자료 ‘비공개’

  ... 인 충무계획에 의해 평시조직이 아닌 가상으로 편성되었다”며, 청구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권운동사랑방에 통보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달 25일 고등학생 학도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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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6-06

  인권키워드

  국가

• 자료실

  [자료집]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224+

  ... 날인거부 224+/44쪽 지난 30년간 17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손가락 전부를 국가에 내 맡긴채 '지문날인'제도에 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불복종을 선언하며 등장한 이들이 있으니, 이름하여 지문날인거부 224+. 지난 5월 지문날인거부 78+로 출발한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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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1

  인권키워드

  학생, 노동자, 운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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