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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3일 제46회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 중국교포를 포함하여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중국노동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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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노동자대회 참석 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박탈

  세계화에 역행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

  ... 국제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외국인취업연수생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수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국인 취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 6월 9일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네팔인 묵다지움(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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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권리,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97호)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한명희)는 11월30-12월2일 저녁 7시30분-9시에 여성노동자회 강당에서 제9기 여성교양강좌를 갖는다. 구성애(성교육전문가)씨 강의로 ‘일그러진 성, 새로 보는 성’ ‘성에 대한 모든 것’ ‘X세대의 사랑 만들기’ 등 3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1강좌 2천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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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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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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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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