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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질적 인권피해의 영역이 없어 질 것을 기대한다. 2. (생략) 3. 인권운동은 이제까지 인권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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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인권, 피해,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호)

  주요공판안내

  □9월 28일(화) 10시 (서울지방법원) 정은수 외 1인, 국가보안법, 선고, 311호 유승윤, 특경법, 2회, 318호 박란순 외 2인, 업무방해 등, 선고, 320호 이승수 외 21인, 업무방해 등, 선고,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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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연행된지 만 이틀이 지난 뒤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확인되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은 조사받는 동안 수면을 박탈당했고 김삼석 씨는 구타당했다고 한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이 몽롱한 상태로 접견장에 나왔다고 한다. 두 사람의 수인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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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일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행사안내

  ... 판이 연기되었다. 일 시 : 93년 10월 6일(목) 10시 30분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 ■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 재판을 끝낸 마클 일병에 대한 항소심 일 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시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 (주한미군범죄 상설기구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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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5호)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 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 안 재우기·가혹수사 여전

  ...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족에게는 이들의 소재와 연행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3시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0일 오후 7시 30분에 김씨 남매를 접견한 윤미향(29세, 김삼석 씨의 부인, 정신대대책협의회 간사) 씨에 의하면 "면회실에 들어오는데 넋이 나간 사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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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영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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