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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코언 미국방장관 발언 규탄

  전주 정의평화정보센터 논평

  ... 정의평화정보센터는 "코언 미장관의 발언은 무기장사를 위해 위기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코언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중진국들과 비교해 군사비의 비중은 2-3배로 많은 반면, 사회보장예산은 2-3배로 적은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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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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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정부, IMF, 기업, 한국, 전환, 정책,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 노동운동 과제 1.경제파탄 책임자의 규명 및 처벌,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IMF(미국)의 부당한 개입·간섭 저지를 통한 경제주권 수호 2.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교사·공무원 노동3권 등) 쟁취, 산별노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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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주한미군, 국민 허리 조른다

  올 한해 방위비분담금 4억달러 달해

  한국경제의 국가적 부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는 가운데 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 탄약이나 유류관리, 무기 및 전투부대 배치,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군사건설비 지원 등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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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미국, IMF, 집회, 국방부, 광화문, 무기,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47호)

  IMF시대 인권, 총체적 위기

  시민·사회·종교단체 '개혁과제' 논의

  ... 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흑자기업마저도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탈법적 인원감축과 임금체불·동결·삭감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서민 '인생부도' 직면 도시서민들의 처지는 더 비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연합의 김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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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IMF, 여성, 임금체불, 해고, 사회운동, 시대,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지역, 차별,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수도권,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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