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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시민·정치적 권리 위반 사안과 각종 차별금지법 위반 사안에만 미친다. 즉, 호주 인권위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 위반 사안에 대한 심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사회적 인권 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출이나 정책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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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5호)

  행사와 동정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744-3717) ■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과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98 전국빈민대회 ·20일(금) 낮12시 ·종묘공원 ·주최: 전국노점상연합(☏ 725-5025), 전국철거민연합 ■ 서대문구청의 철거민세입자대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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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인권, 석방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오는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담 개최 ◆12일(목)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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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정리해고 항의 분신사망

  대우조선 노조 최대림 씨

  ... 다. 이와 관련,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내고 "고 최대림 노동형제의 죽음은 경제위기 속에서 끝없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1천만 노동형제의 극단적 처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며 "노사정 간의 합의는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판단과 불합리한 사회처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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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조합, 경제위기, 생존, 근로,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관계의 민주적 개혁 (1)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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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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