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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들에 대한 배상을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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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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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치료, 권리, 정부,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통권 3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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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체포, 연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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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호)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요약)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박하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는 4개월 후인 10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는 법에 의해 1년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싸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독재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즐겨 인용하는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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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언론, 인권, 경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민족,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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