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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을 동시에 기재함으로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신을 구속한 채 생사람 잡기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안기부에 대해 그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내려 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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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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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 받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신귀영 씨 등이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은 점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이 증거의 신빙성을 내세워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심파기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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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제도, 미국, 한국,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4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 존재 자체를 불법시하고 한 노동단체와의 근거 없는 연관성을 빌미로 이적성을 시비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음해”라고 규정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음해에 대한 사과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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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무시, ILO, 석방,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최근 정부가 출범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적성 수사’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합｣ ｢민가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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