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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지적 <12월2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제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노조 불법파업 회사측 자극 회사쪽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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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노향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말지 노조는 "현재의 이사진과 노사장이 불법인사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 지난 85년 이후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아온 말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사협동경영체제였던 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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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중국교포의 불법유입을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다. 중국교포들 가운데는 한국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한 사례도 53명에 달한다. 사기를 친 한국인브로커들은 대부분 입국을 주선해 주겠다며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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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집, 단속, 중국, 산재,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해 “신군부가 해체된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두환 씨 등이 불법적으로 유지한 비상계엄조치가 해제된 81년 1월25일 이전으로 기산일을 앞당겨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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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권리, 헌법, 국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안기부는 박충렬 씨 등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불법수사와 변호인 접견 금지 등 불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한달동안 범민련 간부 등 61명을 구속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케케묵은 색깔논쟁을 일으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석방, 총선,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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