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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해하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가 계속 폐쇄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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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무력분쟁으로 난민 1천6백만명, 실향민 2천6백만명 발생/ 서울지검, 15일부터 청사안 변호인접견실 설치/ 서울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국선변호인 전속제, 집중심리제 활성화 운영 등에 합의/ 청주대 교수 56명,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밤샘 단식농성 <10일> 법무부, 불법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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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가해, 미국,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시민과 변호사] 5월호 - 서울지방변호사회(☏ 522-9413) ·주요내용-"대"사법개혁을 갈망한다-유승삼/사법적극주의를 실천하는 법조인들-조강수 등. 240쪽 □ 손해배상천구소송과 단체행동권-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대위(☏ 765-2010) ·주요내용-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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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정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2호)

  시위통제선 철회 요구

  전국연합, 집회자유 침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변호사)씨는 11일 경찰의 시위통제선 설정 방침에 관한 논평을 발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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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3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집회, 허가제, 헌법, 선거

• 인권하루소식 (401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 여'란 제목의 강연을 하고, 군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대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과 만날 계획이며, 한국에서의 조사활동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어서 20일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코마라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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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2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여성, 성폭력, 언론, 인권위, 피해자, 피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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