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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로 귀결되는 게 현실이다.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경조사비 안 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 동안 집권자들의 잇따른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한 까닭은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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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시설은 재가복지사업이나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 전문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둘째로 입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설이나 시설장 중심의 관련 법규들을 수용원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의 전문화와 소규모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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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민족이나 종족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법적 지위, 고유문화의 향유 등에서 취약한 ‘소수자’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날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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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9호)

  “우리학교 없애는 거 너무 싫어요”

  등교거부로 맞선 작은 학교 통폐합

  ... 수 없다. 학교측은 지난 4월 학부모 간담회를 열더니 ‘학생수가 적으면 사회성이 결여되고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8월 안으로 이 학교를 화남초등학교에 통합시킨다’고 밝혔다. “시내 학교보다 교육 환경이 훨씬 더 좋은데 무슨 소리냐”며 학부모들은 펄쩍 뛰었다. 주민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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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마을, 가족, 집회, 다짐, 집,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선 영화인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볼모로 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2의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라 외치는 이들의 빡빡 깍은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볕은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여파처럼 따갑기만 하다.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될지 모를 영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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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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