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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인권위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는 지난 8월 '국회의 입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인권위법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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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법,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 자료실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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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오는 7일 대우자동차판매(주)(아래 대우자판) 노동자 3백93명의 정리해고가 예정된 가운데, 임금체계 개악과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에 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은 5일 아침 11시 서울의 대우빌딩 앞에서 '대우자동차판매 부당노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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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전환,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일자리, 법,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대하여 별도 고소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통상 강제퇴거명령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한 구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노협 안성근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시간 끌어서 좋을 것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 불법체류자들의 피해구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조건 강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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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0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법 세미나

  ․때: 2001년 6월8일(금) 오후 2～5시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장소: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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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8

  인권키워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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