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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원인을 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범죄자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경찰과 형사법원과 교도소를 동원해 덮어버림으로써 사회정책을 형사정책으로 대체한다.”(바우만, 2004). 형사사법을 동원하는 추세가 강화될수록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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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1호)

  여성주의자들 모여라~ ^^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2) 페미니즘

  ... 이렇게 쓴다-성폭력의 문제를 얘기해 볼까 한다. 자본주의가 유지해온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재생산하고 있고 이것이 여성폭력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노동을 부차화하고 있는 제도를 없애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남녀관계의 불평등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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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화 2007-09-12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사회운동, 노동권, 여성, 조직, 노동, 노동자, 여성운동, 동료, 가족, 단어, 불평등, 성별분업, 성폭력,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차별, 성차별, 장애여성, 자본주의, 체제, 운동, 동지, 제도, 지역운동, 네트워크,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아서 노조설립신고를 철회하라는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적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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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한 판결을 유지해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을 적극 옹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 한 차례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인권원칙으로 인정되는 국제인권조약을 판결에서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진일보한 판결마저도 뒤집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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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법원,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로 엄중한 역사적 경험들이 그런 교훈으로 남아 법제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광범위한 국민 대중이 구매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내수를 창출하지 못하는(사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한 각각 다른 표현이다) 경제정책은 놀라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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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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