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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 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고 답했고 33%가 강제노동을 한 일이 있다고밝혔다. 이런 결과는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게 벌어지는 폭행등이 연수제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 연수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된 제도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인간적인 대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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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질문, 제도, 한국,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오늘 명동성당 농성 1년, 외국인노동자들 입장발표

  ...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정부의 잘못된 외국인력정책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보장을 전제로 한 (가칭)'외국인노동자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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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민주노총,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지적 <12월2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제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노조 불법파업 회사측 자극 회사쪽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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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말>지 노조, 이사진 퇴진 요구 농성

  ... 노향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말지 노조는 "현재의 이사진과 노사장이 불법인사와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 지난 85년 이후 독자들로부터 사랑 받아온 말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노조측은 "노사협동경영체제였던 말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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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언론, 대법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중국교포의 불법유입을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다. 중국교포들 가운데는 한국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한 사례도 53명에 달한다. 사기를 친 한국인브로커들은 대부분 입국을 주선해 주겠다며 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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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집, 단속, 중국, 산재,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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