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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

  전기협 의장 서선원 씨 석방 촉구

  ... 을 하겠다고 선언한 6월 27일보다 나흘 앞선 23일 공권력을 투입, 농성하던 6백여명의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 이 사건으로 철도청은 63명을 해고했고, 8백명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며, 1백40명을 전직시켰다. 이점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노동법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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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결사, 노동자, 농성, 석방, ILO, 공권력, 공무원, 파업,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ILO 제29호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11조

  1. 추정연령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건장한 성인남자만으로 강제근로에 징집할 수 있으며, 이 협약 제10조(조세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근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근로 등)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근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제한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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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지역, ILO, 학생,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버자가이(22)씨가 20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 8명에게 연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오전 9시경 피난처에 전화를 해 ‘조사를 하고 싶다’며 피난처 방문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시간 후 피난처에 도착한 출입국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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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정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약자,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조약 3개를 비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준 예정인 조약은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제19호), 모든 종류의 광산 항내작업에 대한 여성의 고용에 관한 조약(제45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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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에 반대, 21일 오후 1시 중소기업중앙회관 앞에서 이탈자 외국인노동자들의 사면과 중기협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대위는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박상규 그대 몸값은 얼마-5만원’,‘한달 일하면 15만원,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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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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