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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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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4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여성운동, 제도화된 성과를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첫 번째 이야기, 여성운동의 속내 들어보기

  ... 소개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니네트워크>는 비혼 여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한국이 속해 있는 전체 아시아 여성 등 혈연/가족 중심 체계의 경계를 벗어나 있는 여성들에게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여성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4년에 출발했습니다. 특히, <언니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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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1-03-29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운동, 운동, 제도화, 조직, 네트워크, 여성, 젠더, 정책, 연대, 성폭력, 정치, 지역, 활동가, 국가, 조직화, 언어, 가족, 레즈비언, 비혼, 섹슈얼리티, 인종, 저항, 변혁, 평등, 시민사회, 계급, 상담, 신자유주의, 한국, 마을, 법, 아시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목격할 경우 제보하고, 이주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이주노동자를 이른바 '편리한 적'으로 돌리고 대대적인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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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배제,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ers)에서 채택한 ‘검사의 역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별다르게 뾰족한 내용은 없다. 한국 사회에서 그간 검찰에게 요구해 온 ‘상식’과 다를 바 없다. 정의구현까지는 못되더라도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그간 검찰에 대한 초라한 요구사항이었다. 부패는 범죄일 뿐 아니라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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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88호)

  [책의 유혹] 말을 빼앗긴 약자들의 생존방식

  남미 신화를 담은 <마법의 도시 야이누>

  ... 낸 이들은 ‘많은 걸 배우지 못한 약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전파하는 일을, 우리들은 많이 배운 강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뭔가를 말하고는 싶지만 언제나 말하지 못한 채, 혹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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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 2010-01-27

  인권키워드

  역사, 노예, 이야기, 한국, 언어, 인권, 지역, 시대,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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