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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이미 그 내부에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내에서는 투자원칙을 보다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며, NAFTA는 남아메리카지역을 포괄하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로의 확대 계획에 이미 들어섰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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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115호)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서 ‘인권·환경 지키기’

  ... 및 인권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이다. MAI와 관련된 협상은 95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지난 27,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이를 조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미국 등 각국 정부 사이에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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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30

  인권키워드

  OECD, 자본, 정부, 집회, 미국, IMF, 국경, 노동권, 인권, 광화문,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우중, 전경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및 고용부담금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장대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전경련은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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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정부,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명(2월말 현재)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국민승리21은 "현행 정부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실망실업자들이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승리21은 "취업자 중 반실업상태의 노동자가 1백40만명에 달하며, 건설노동자의 79.4%는 최근 3개월 동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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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정부,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5호)

  전국연합, 사회보장 확대 촉구

  “IMF 재협상, 재벌 개혁”

  ... 합공동의장은 "이번 협상에서는 투기적인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주권의 확보와 민생안정, 경제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도 "IMF의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가 지금 천만명에 가까운 실업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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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IMF, 집회, 사회보장, 정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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