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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선(방송대 헌법)교수가 ‘법을 통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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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호)

  AI, “황석영 씨 석방여부 인권개선 의지 시험대”

  ... 유를 보장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석영 씨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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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결사, 석방,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시간

  ...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은 더 늘어났지만,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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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6-07-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법, 정부, 평등, 이야기, 활동가, 제도, 국가, 법무부, 성차별, 혐오표현, 질문, 운동, 제도화, 한국, 인권위원회,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성적지향, 여성, 학생, 다짐, 트랜스젠더, 사랑방, 민주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연결, 고용, 성별, 소수자, 스타벅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 라 같은 해 기재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2019년 1월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윤석열 정부는 ‘조기 착공’까지 약속하며 명분 없는 사업은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비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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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인권운동사랑방) 2025-10-24

  인권키워드

  지역, 공항, 참사, 주민, 정부, 생명, 정치, 수도권, 공약, 일자리, 개발, 시대, 학교, 한국, 갯벌, 선거, 발전, 시설, 안전, 파업, 병원, 온실가스, 윤석열, 공익, 제주, 피해, 새만금, 군산, 이명박, 법원, 진상, 김경수, 김대중, 노동, 문재인, 수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 되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7월 22일자)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녹색성장이란 이름 하에 기업 지원을 우선시하는데, 자본과 기업을 바꾸지 않는다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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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권리, 국가, 자본, 정부,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한국, 선거, 언어, 시장,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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