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한 점△젊고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같은 사노맹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이 동거중이다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한 사실이 있다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보장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희생자들인 원주민 단체들, 소수자 모임들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30일 진행된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제6)에 대한 회의에서는 △지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리마 노래단 사건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 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지금도 어디서 누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검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경위와 배경, 대상 및 범위 등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대통령, 집, 선거, 피해,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학생연대(6월9일 7명), 진보민청(6월24일 6명), 영남위원회(7월25일 15명) 등 조직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가협은 2월 25일 특별사면자 와 만기출소자를 감안해도 3월 1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2백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분별로 보면 송은하(한총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부,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