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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주민증 경신을 종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증 경신 강요 작업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자부의 지침 하에 각 기초단체가 실적경쟁에 나선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국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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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정부, 인권, 무시, 피해, 국가, 주민, 강남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또 그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진형구 공안부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안대책협의회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을 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며, “국회입법 과정에 포괄적 규정을 넣지 않으면 현행법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특별검사제 해봐야 소용없지 않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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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조사 받아야 할 검찰

  조폐창, 검찰 개입 은폐 비난

  ... 대(공동대표 김중배)는 28일 논평을 내고 “진 전 공안부장만을 처벌하는 것은 공안검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한 개인의 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을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도 성명을 통해 “공안대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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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사법부를 국민에게

  시민단체, 사법개혁 뛰어들어

  ...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본적 사법개혁의 실행을 위한 여론화와 감시 및 비판, 조직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법개혁 연대회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참여 △진행과정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토론유도 △개혁안 작성시한의 무기한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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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검찰, 민주노총, 법무부, 변호, 사법부, 시민사회,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로 이들은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의 구성을 준비하여, 전국민적인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을 조직화하는 한편 지문날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재의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17세 이상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방식의 지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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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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