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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 사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살인 미수 그리고 폭력 행위를 비롯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강제적 진압이 있은 지 2주가 지났는데 정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당국이 앞으로도 폭력 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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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오제도 변호사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데. 그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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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7호)

  “양민학살 관련 자료 공개하라”

  과거청산국민위, 4․3 제주항쟁 진상규명 촉구

  ... 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4․3항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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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범죄, 진상규명, 진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유지되어 온 남성권력의 한 축으로 경찰과 검찰이 역할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여성이 겪는 범죄 피해에 공권력은 어떻게 해왔나. 불법촬영 범죄를 신고해도 무시하고,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사적 관계의 문제로 치부하며,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유흥업소와 유착해왔다. 여성 폭력, 여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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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조직, 여성, 피해자, 범죄, 감시, 불법촬영, 법, 국회, 성폭력, 인권,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 교직원 성폭력 징계 현황 ▲ 공무원 징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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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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