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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치나 예외 조항이 있어 건물주의 나가라는 요구에 세입자가 대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어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세입자들이 나가야 할 의무가 생긴다. 법은 ‘보호’라고 하지만, 세입자의 권리는 배제되고 있다.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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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서 벌어졌던 일들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간다. 그리고 과연 우리도 폭력적인 개발에 맞서서 평화로운 마을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산리즈카 투쟁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정부에 대항하는 농민싸움이었다. 정부에서 공항예정지를 발표하는데, 정작 농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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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고 교통편이 불편한 송마리로 시설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있는 양곡 땅은 개발로 인해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안전하고 안락한 시설로의 이전을 주장한다. 시설이전을 추진하는 송마리는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지역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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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정책, 지역사회,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2]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동북아 비핵지대로

동북아 비핵지대 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 표는 동북아에서 일본과 남, 북 3개국이 지리적인 비핵지대를 설정하고 이 안에서 핵무기의 개발·실험·제조·배치를 금지하는 ‘동북아 비핵지대론’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핵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비핵지대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하고 조약 준수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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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미국, 핵, 한반도, 운동, 국가, 개발, 지역, 평화, 중국, 한국, 법, 사찰, 안보, 체제, 제도화, 집, 조직, 무기, 이스라엘, 동맹, 러시아, 정책, 국회, 공약, 광장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핵 자체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한다. 북에서 노동1호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물론 반대하지만, 환경단체가 성명을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핵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핵은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의 종합판이다. (최한욱) ‘비핵’, ‘반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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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기술, 정치, 발전소, 활동가, 무기, 안보, 무시, 전환, 개발, 북핵, 여성,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인권, 전쟁, 이야기,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세력,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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