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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거듭 제기했고, 99년 2월 18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하던 중 조기선 담당검사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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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95호)

  과거청산위, 사면주장 비난

  ... 없이 용서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논평을 발표했다. 과거청산위는 "5.18구속회의 주장은 가해자의 참회가 없는 상황에서 평화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타협행위이자, 정략적 주장에 투항하여 5.18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면 주장을 철회할 것을 5.18구속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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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가해자, 평화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는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대부분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식의 집안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피해여성들을 오히려 의심하거나 모독한다. 이런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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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여성인권, 인권, 경찰, 상담,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적 충격으로 병원에 몸져 누워있다. 이 항의서한에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미군 영내에 연행되는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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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통과했습니다. 괴롭힘은 노동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화살을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게만 돌려온 탓에 직장이라는 권력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은 곧잘 지워졌습니다. 이번에 통과한 법 역시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는 등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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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용산참사, 피해자, 권리, 가해자, 국회, 인권, 경찰, 진실, 권력, 피해,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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