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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도 공무증명서 발급은 미군 측에 주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법원의 판단에 맡겨두고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4. 인적범위: 주한미군에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으며 한국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포기권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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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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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미국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 등이며 ｢대한변협｣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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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종오)/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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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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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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