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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김진우(현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한 고중석(전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 등이며 ｢대한변협｣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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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종오)/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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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던 인사와 검찰의 공안부에 장기간 소속되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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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폭력남편 살해혐의 이순심 씨 항소심 열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순심(40세)씨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방청인단과 변호인단은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책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이순심 씨는 20년 동안이나 남편에게 구타당해온 피해자이다. 우리는 이순심 씨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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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판관 인선원칙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안우만씨는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이력이 말해주듯이 유신과 5·6공시절 정치권력에 영합, 굴복한 대표적인 ‘정치판사’중의 한 사람이다”라며 “83년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으로 재직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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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인권, 시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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