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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목적수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그것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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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국가, 신문, 법, 대법원, 북한, 헌법, 생존, 인권, 정치,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저항정신 아쉬워

  지난 해 10월 8명의 지역신문 편집자 및 기자들과 함께 수도 워싱턴의 흑인거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인 [Washington Informer]를 방문했다. 빈민가 상가지하에 위치한 이 신문사의 사무실은 그곳 바로 전에 방문했던 [Freedom Forum]의 호화스러운 응접실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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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6-12-18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노조원, 피해자, 연대, 사법부, 인종, 저항, 지역, 회사, 제도화, 동료, 탄압, 미국

• 인권하루소식 (774호)

  추모비 훼손 사건 책임자 고발

  경원대 김원섭 총장 25일 고발장 접수

  ... 학생과장 최봉성 씨가 저지른 것이 드러났으므로 유가족과 유가협에는 사과를 할 수 있으나, 신문에 공개사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추모비 훼손 사건의 주범으로 드러나 긴급구속 되었던 최봉성 학생과장은 군정보사령부 소속의 현역 장교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이틀만에 불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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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유가족, 학교, 신문, 경찰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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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심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서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전노대) 민주노총(준)의 결성경위와 목적, 활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권위원장은 "전노대나 민주노총(준)는 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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