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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편집자 주> 대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합리적인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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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민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수준 너무 낮다” 보고서 발표/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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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전재천 씨 구명운동

  각계인사 서명 활발

  ... 에서 한국인 선원들의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국인 선장을 비롯한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확정을 받았다. 이번 구명운동은 캠페인 형식의 대국민 서명운동이 아닌 각계 사회․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서명에 참여한 인사는 노무현 국민회의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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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25일 ∼ 10월 1일)

  ... 5백여명 사망 폭로/｢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고성능 도청기 발견/대법원, 부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판결/유엔 특정재래식 무기 재검토회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려-지구상에 1억2천만개의 지뢰 매설, 20분에 1명씩 사망 <9월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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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검찰, 대법원, 변호, 석방, 위법, 정치, 학생, 청와대, 불처벌, 경찰, 국방부, 손해배상, 무기, 고용, 근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5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

  ...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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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심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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