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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lt;3일>(월) 강원 정선군 사북·고한과 광원등 3천여명 생존권 보장촉구 결의대회/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한라중공업 노조 사무장으로 일하던 최병석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전임자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기간에도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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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정부, 일본,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확정 <해설>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위해 힘써온 벨로 주교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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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 답변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대법원은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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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형, 대법원, 대통령, 생명, 사형제,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2015년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행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역 안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는 것에 더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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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사랑방,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권리,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조직,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입법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게 해준 국회,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경찰,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아버린 대법원의 거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회사만 쳐다보는 국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7.20)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건화’되지 못했던 성폭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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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자, 노동자, 노동시간, 국가, 생명, 성폭력, 인권, 임금, 정부, 가해자, 국회, 대법원, 미투, 사법부,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파업, 회사, 경찰, 운동, 일자리,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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