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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지 않으면서 단체협약도 부인해. 재능노조는 1999년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은 노조임에도 대법원의 판결에서 노조로 인정하지 않아(2005.1.). 학습지 교사들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함에도 노동자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100일 집중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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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28), 대법원이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12.16)해 긴급조치 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들은 결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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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는 1984년 1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같은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근안은 항소심 재판 중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한 적이 없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이후 함 씨는 16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98년 8.15 특사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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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리'와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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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법부의 시각 역시 공안당국과 다르지 않다. 한달여 전 9기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는 '한총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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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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